정부는 22일 청와대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 설명 및 토론회'에서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소로 개편하는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
현재의 출연연 법인체는 당분간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출연연 내부조직을 50~60개 내외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인력 유동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강소형 연구소 유형은 ▲50명 내외의 시드형 R&D 조직 ▲50~100명 수준의 스타(STAR) 연구조직 ▲150~200명 안팎의 정부·공공분야 전문연구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출연연의 강소형 조직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강소형 조직화 로드맵' 평가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적으로 개선된 운영제도를 지원한다.
강소형 개편 로드맵 검토를 완료한 기관은 조직개편 추진과 함께 예산 및 연구환경 지원에서 개선된 운영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정부가 차등 적용할 운영제도는 블록펀딩(묶음예산) 등 예산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출연연별 특성과 목표치 등에 따라 블록펀딩액을 우선 배정한다. 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도 출연연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 성과평가와 예산 조기집행, 성과연봉제, 청년인턴제 등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국과위 위상 강화나 출연연 지배구조 등에 대한 논의없이 나온 것으로 반발이 크다. 공공연구노조측은 “현 정부들어와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궁여지책으로 본다”며 “정작 중요한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 등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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