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강소형 개편 졸속 비난

현장논의·여론수렴 전무… 과기계 “현 정권 실적쌓기용” 회의론 거세 정부 내일 청와대서 기관장과 토론회

대덕특구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최근 불거져 나온 출연연의 강소형 조직 개편을 놓고 현장 여론수렴이 전혀 안된 졸속 추진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덕특구 출연연에 따르면 정부가 22일 청와대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대부분이 참여하는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청와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 등 '강소형 조직 개편'의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연연 측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과 산업기술연구회 권철신 이사장을 중심으로 27개 출연연 기관장 대부분이 참석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현장 종사자들은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쌓기용 추진이 아니냐는 시각이 대세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은 “현 정권 들어와 정부차원에서 한 것이 없어서 실적 쌓기 용이 아닌가 싶다”며 “현장 여론 수렴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이어 “강소형 조직은 지난 2003년 나온 안으로 한물 간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며 “이번 개편안이 형식적 조직개편에 그칠 것인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두 갈래이지만 전자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은 “각 기관의 조직개편은 해당 기관장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여론수렴과 논의자체도 하지 않는 졸속”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출연연 단일법인을 추진하다가 힘이 부족했던 정부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거버넌스를 다시 확대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거버넌스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엔 강소형 연구소냐. 이젠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내부조직을 현재 법인체로 당분간 유지하고 50~60개 안팎의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하는 '출연연 선진화계획' 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출연연의 내부조직을 50~60개 내외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50명 내외의 스피드형 R&D 조직 ▲50~100명 수준의 스타(STAR) 연구조직 ▲150~200명 안팎의 정부·공공분야 전문연구소 세 가지로 구분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