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협의체 중심 지역의견 결집해야”

전문가 5명 열띤 토론… 혁신도시와 연대성 강화 필요성도 지적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규제완화 대응전략 세미나

13일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 개원 16주년 기념을 겸해 열린 세미나에선 김용웅 전 충발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5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이명박 정부는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왔고, 그 결과 발표자들이 지적한 대로 기존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무력화돼 여러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유명무실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연구·발굴해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나아가 입법화·제도화시켜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정책을 연계시키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의 대폭적 지방 이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조속한 구축 등도 필요하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흥태 도시기반연구실장=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효율화 방안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로 가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이상선 공동대표='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아닌 현재의 '수도권 대 충청권' 구도 설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명무실한 균형발전협의체를 추동해 전선을 확장하고, 혁신도시와의 연대성도 강화해야 한다. 기관 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성과 통일성, 지속성을 확보해 수도권과 균형발전의제를 갖고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네트워크도 조직해야 한다.

▲한남대 정순오 교수=비수도권들은 분립된 개별 경제권을 주장하기 보다 비수도권 전체를 공동의 독자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제2의 성장극 대안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 수도권 희망세력들이 동반성장, 균형발전에 대한 독트린을 확고하게 수용하도록 국민적 주의환기를 위한 활발한 담론전개도 필요하다.

▲충북발전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지방의 자생적 발전역량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지방발전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에 맞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수도권 관련 정책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학·연·관·민 협력 지원을 위한 상설 조직을 구성하고, 광역지자체의 출연금 확보를 통한 책임성 강화, 산하 발전연구원의 인력을 활용한 공동대응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련된 실행가능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각종 선거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정책 공약화가 필요하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