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개정법률안 제출

선진당 권선택 원내 “원형지 개발권 민간에도 줘야”

▲권선택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중구·사진)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지원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년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원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정안 논란이전에 체결되었던 의료과학그린시티, 천연약재박물관, 태양광산업 등의 MOU는 모두 중단되었다”며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마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택수급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민간부문의 사업차질은 수정안 부결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측에 후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부터 지역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달 국회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은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000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라도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14일 행복건설청을 방문하여 행복건설청, 세종시준비단, 그리고 LH를 대상으로 세종시의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