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개편 물건너 갔나

선진화案 혁신팀 해체·기획단은 활동 중단

현 정부 들어 내세웠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이 물건너 간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12일 정치권, 출연연, 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에서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담당했던 연구조직혁신팀이 해체됐다. 또 지난해 말 출연연 개편작업을 기획·지휘 목적으로 출범한 '출연연 선진화추진기획단'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출연연 선진화추진기획단'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 전에 출연연의 구조개편 작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지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

그러나 부처간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과위가 출연연 구조개편없이 출범하면서 기획단이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중도 사퇴한 지식경제부 산하 13개 출연연을 관할하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직도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맞물려 7개월째 공석을 유지했으나 지난달 17일 권철신(66) 창조경영연구원 원장 겸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출연연의 구조개편은 끝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취임 이후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출연연 보직 연구원 A씨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이 존경받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지경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출연연의 선진화 방안을 위해 출범한 국과위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와 출연연 26개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각각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눠진 상황에서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원들은 국과위로 출연연 전체가 이관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경부와 기재부, 교과부 등 '제 밥그릇 챙기기'로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공공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과학기술 예산의 분배 및 평가라도 부처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의 분배 및 평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