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문위원은 정부편?

'대전 과학벨트위해 채권발행 검토해야' '부지매입비 정부에만 의지 안돼' 자질 의심

대전시 자문위원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채권(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자문위원이 대전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정부를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자질론'까지 의심케 하며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미래대전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희열 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유 위원은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차 미래대전기획위원회 서밋포럼 과학벨트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이 연말께 확정되는데 대전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 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파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뒤 “(과학벨트) 부지매입에 대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예산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 위원은 부지매입비 확보 방법으로 “대전시가 채권(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중앙정부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부지매입비 등은 너무 고집하지 말고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염 시장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역역량 결집 차원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염 시장은 지난달 24일 직장교육에서 “거점지구인 신동ㆍ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 마련은 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시작할 때 지자체에서 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해 왔다.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들이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5000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1단계)으로 568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한 실정이다.

유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대전을 찾은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부지매입비의 지자체 전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행사를 주최한 대전발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정부 예산 책정이 안돼 있어 재원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별도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별도방안으로 채권(지방채)발행을 하나의 예로 든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