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값등록금' 문제 시각차

한 “구조조정 우선”-민 “재정투입 필요”… 중수부 폐지도 쟁점 ●국회 대정부질문

▲ 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중도일보제휴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고등교육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대학 운영비 절감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텐데, 국립대는 정부 몫이지만 사립대에 대한 통제나 지도 방침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립대 등록금은 2배, 국·공립대는 3배나 올랐다”며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의 정해걸 의원은 “지난 1989년(사립)과 2003년(국·공립) 등록금이 자율화된 후 등록금 인상률이 가중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든든학자금' 제도는 이자율이 무려 5%에 달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년 만에 6.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교협에서도 일단 등록금, (대학)적립금 관련 TF 만들어 자체적으로 상당히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적립금이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70% 이상이 공립대학인 미국과 달리 사립대학이 80% 이상인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가히 세계 최고의 등록금 수준”이라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기부입학제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김황식 총리는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 이것이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장래와 관련한 여러 요건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간 신중한 협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수부 폐지에 따른 여야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의원들의 반발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저축은행 비리와 로비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합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데 대해 검찰과 '빅딜설'을 제기하며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란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중수부 폐지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검 중수부가 검찰의 전부냐'며 여권의 대응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여당 내 일부 소장파들 역시 청와대가 검찰을 두둔하고 나선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와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여야합의에 대해 “중수부를 어디에 두느냐는 행정부 내부조직 문제”며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등 49명이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중수부 폐지문제를 논의할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내부 반대여론이 확산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검찰과 청와대의 야합을 주장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최영희 의원의 경우 “청와대가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은 저축은행 사태의 수사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현 정부실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