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한·민 싸잡아 비난

선 변웅전 대표 “대책도 촛불처럼 흔들려”

▲ 변웅전 대표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책없이 반값 등록금 화두를 덜컥 던져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면서 촛불을 들자 흔들리는 촛불처럼 반값등록금 대책이 좌우로 마구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변 대표는 “민주당도 대학생들의 '한나라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 한 마디에 반값등록금 지급대상을50%에서 100%로 확대했다”며 “하루 아침에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할 수 있다면 왜 처음부터 그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설익은 대책을 던져놓은 한나라당이나 촛불처럼 흔들리는 조변석개의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는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고, 세금을 투입하기 전에 대학운영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엽제와 관련해서는 “경북도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대한 조사는 한미주둔군 지휘협정(SOFA)의 환경분과위원회 합의에 따라 기지 내에는 미군이, 기지 외에는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환경조사를 미군측이 시간을 끌면서 우리 쪽 비판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듯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불평등한 SOFA 개정과 오염정화문제, 피해보상 등이 한꺼번에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미군측이 진상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