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본부장은 이날 한나라당 대전시당 과학벨트성공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한 뒤,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세부내역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확정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지매입비는 이 돈(5조 2000억원)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만 교과부나 재정부, 대전시 등이 협의해서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ISTEP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담 지원부서다. 당초 이날 행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경택 단장이 참석키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손 본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비록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손 본부장의 이같은 언급을 통해 볼때 앞으로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안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칫 예산이 없어 과학벨트 사업의 첫 단추라 볼 수 있는 부지매입이 좌초되거나 지지부진 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따라 거점지구가 속해있는 대전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 특화산업 추진 본부장은 이와관련 “부지매입비 부담은 국가가 하는 게 마땅하다는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대전에 왔다고 대전이 부담한다면, 지금까지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돈을 댔느냐,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양 본부장은 이어 “국가 주도의 초대형 국책사업의 사업 위치는 대전에 있지만, 국가가 역할 하는게 당연하다”면서 “그렇다고 시가 협조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도시 정주여건이나 연구 환경을 잘 갖추는 것 등이 시의 역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본부장은 특히 “부지매입비는 직접사업비로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를 지방에서 대라하면 지자체 보고 파산하라는 얘기와 똑 같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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