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동맹 휴업을 추진하는 등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문제가 또 하나의 복지 논쟁·포퓰리즘 논쟁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 대학생들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지역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충남대 경상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8일부터 유성구 궁동 로데오거리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등에서 잇따라 춧불집회가 계획되는 등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반값 등록금 이슈를 놓고 일종의 선점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도 정치적·정책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한 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다 최근 재보선 패배 이후 다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정치적·정책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으며 최근 실현 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에 가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표면화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처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젊은층은 물론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자녀를 둔 장년층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도 확산되는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는 간과 할 수 없는 이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슈 자체가 지역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당 비대위와 원내대표단에서 나서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시당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젊은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슈 선점 경쟁에서 다소 밀린 듯한 인상을 주면서도, 정책적 논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선거 참패 후 대책도 없이 불쑥 반값 등록금을 꺼내고,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등록금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등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발언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학생들의 절규가 애처롭지만 등록금 문제는 엄연한 현실로,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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