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한도 줄어든다

금감원 예금 3천만원→ 2천만원 축소 검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금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비과세 예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후 상호금융사의 수신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말 현재 상호금융사들의 총 자산은 311조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33.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대출도 40조원(27.4%) 늘어난 184조원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신협으로,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 총 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과 PF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 대출이 상호금융사로 몰린 것”이라며 “문제는 저신용자의 거래비중이 은행보다 상호금융이 훨씬 높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