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행정… 시민 불신 낳았다

市 주민설명회 '전무' 지역 소외주의 정책적 접근 필요

주민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난 3일 마련됐던 대전도시철도 시민공청회가 주민들과 지역간 갈등만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대전시의 부족했던 사전 설명과 소지역주의를 활용하려는 일부 자생단체,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향하는 시와 자치구의 행정 엇박자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갈등과 대결 국면보다 정책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에서 대덕구민들은 주민 의견에 관계없이 공청회 후 대덕구를 소외시킨 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행정불신을 드러냈다.

시민공청회 전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도가 확정된 듯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지난달 11일 대덕구청의 주민설명회 이후 지역적 민심을 고려한 대전시 차원의 주민설명이나 설득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시민공청회의 제목이기도 한 '기본계획 변경(안)'은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담긴 '신탄진~시청~관저동'을 연결하는 25㎞의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현재의 순환선으로 바꾸는 절차라는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신을 낳았다.

또 소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일부 자생단체의 '공청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등의 부추김도 지역 주민간 갈등을 표출하는 단초가 됐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을 두고 시와 구청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대덕구는 지역 기관에 협조를 구해 대형버스를 대덕발전구민위원회에 지원했으나, 노선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덕구의 협조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출된 것처럼 도시철도 추진이 진행될수록 '서명 인원 경쟁' 등 '동구·중구·서구·유성·대덕'의 지역적 분열을 낳을 우려도 풀어야 할 현안으로 제시된다.

이에 대해 노선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적 소외주의에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는 “대전시가 각 자치구의 주장을 갈등으로 치부해 지역적 격차에 정책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족한 지역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정책적으로 풀어갈 단계”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