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여울초 논란' 사기소송 조짐

입주예정자 “학교설립 홍보하며 분양 후 발뺌” 건설사 상대 준비

(가칭) 새여울초 유보 논란이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한 사기분양 소송으로 이전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유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구해 왔지만 최근에는 건설사가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받은 혜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강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8년 금강 엑슬루타워 분양시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분양에 나섰다.

당시 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은 금강 엑슬루타워가 2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풍림산업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이상 학교 신설 유보 논란의 책임을 시교육청에만 따져 왔다.

하지만 풍림산업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뒤 학교부담금 60억여원을 면제받고, 현재 50층에 달하는 용적률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시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단지 내 초등학교가 설립된다는 분양사의 안내를 받았고 그것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큰 작용을 했다”라며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설립 유보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건설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로서는 손해 본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관과의 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이 유보될 당시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중 신탄진초 출신 인사가 학교 신설에 적극 반대했다는 주장이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2009년에 2010년도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해 당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라며 “새여울초가 신설되면 인근 신탄진초의 존폐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설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 대표는 “시교육청 인사가 '새여울초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46억7600만원'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히고 불가능할 경우 청와대와 감사원,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라며 “풍림산업 역시 초등학교 설립을 분양에 적극 활용했고, 60억여원에 달하는 학교부담금과 용적률 혜택을 받은 이상 사기분양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