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논쟁 지역대 눈치보기

“국고지원 없인 불가능” 정치권 주시

정치권에서 대학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서고 지역에서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들은 정치권 상황과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뒷받침되겠지만 대학의 등록금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사립대학들로서는 국립대 수준의 국고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1일 지역대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은 반값 등록금 논쟁이 지역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마다 매년 불거진 논란이지만 올해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치중하는 등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더욱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지만 올해는 사립대를 필두로 상당수 대학이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김 모(26)씨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수업과 취업준비 시간을 아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내 수준에서 등록금 마련은 언감생심”이라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대학들은 정치권과 학생들의 반응을 주시한 채 분위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둔 '표'퓰리즘 논쟁으로 치부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사립대로서는 국립대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뤄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논의되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등록금 수입은 줄고 지원은 늘게 돼 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로서는 등록금 수입을 정부가 담보해 줄 경우 그다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도 재원마련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등록금 인하는 결국 대학 구성원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라며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