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적으로 접어든 고령화사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통계청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전체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고령화속도도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노인인구를 535만 7000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6만8000명이 더 늘어난 54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다. 2005년의 9.5%에 비해 5년 만에 2%포인트(105만 9000명) 늘어남으로써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령사회(노인인구비중 14% 이상)로 가는 데 18년(2018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가는데 8년(20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조사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실감되는 인구추이가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속도가 이처럼 앞당겨지면서 국가재정 운영에 브레이크가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 연금과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등 각종 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국가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령화사회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 예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부끼리만 사는 기간이 19.4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는 ‘행복한 노인’과 ‘불행한 노인’이라는 두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