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구조조정부터 서둘러야

'반값 등록금' 논쟁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전개되는 가운데 차제에 우리 대학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빚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높은 대학등록금에 기인한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고등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5년 20.9%에서 2006년 21.5%, 2010년에는 2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등교육비 부담이 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고등교육비 지출 격차도 확대됐다. 소득상위 10%와 하위 10%간 고등교육비 지출 차이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은 2010년 6.32배로 지난 2003년 9.62배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처럼 가계지출 교육비중 고등교육비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한편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현상은 반값 등록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재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비싼 대학등록금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에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지만, 반값등록금 만으로 우리 대학의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주무부서인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고학력자는 넘치고 있지만, 사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 하나요, 저출산 고령화로 대학진학 인구가 급감하는 데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이 또 하나의 큰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시대가 도래했지만,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이들 고등교육이수자들의 사회진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합치현상은 대학존립의 근본적인 방향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8년부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데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문제는 '발등의 불'로 이는 반값등록금이 거꾸로 부실대학의 문제를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설익은 반값등록금 논란보다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