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인상 예고된 공공요금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한편 서민들의 생활고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인가·승인하는 다른 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요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대상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제항공(인가노선), 도로통행,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이다. 현재 인하추진중인 통신요금을 빼면 상당수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유가상승 등에 따른 가격인상 압박이 예상돼 왔던 공공요금들이다. 지자체들도 시내버스, 지하철, 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가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인상시기도 분산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 예고돼 있는 만큼 물가전반에 파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물가연동현상은 결국 서민층에게 생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 들어 식품물가가 치솟자 저소득층의 식품소비 감소폭이 고소득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가구당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을 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월평균 16만4819원을 지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1.0% 감소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물가고에 따른 서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현실로 반영된 것이다.

물가상승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비감소가 가장 큰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쓸 곳은 많아도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에서도 물가부담으로 오락·문화(-0.3%), 음식·문화(-0.6%) 지출이 감소했고 교육 분야 역시 3.0%나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요금 인상소식에 접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국민들, 특히 서민층에 대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 절실하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일선지자체도 고물가로 인한 대안 마련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