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의 전쟁' 평가방식 논란

사망자 저감에 점수 편중돼 불공정 볼멘소리 대전소방 전국 최하위… 전 본부장 직위 해제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과 관련, 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배점이 편중돼 시·도 소방본부의 전체 역량을 평가하는 데 공정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부터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별 화재 사망자 저감 등 4개 분야에서 점수를 내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 저조한 곳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2010년 평가 결과 대전시소방본부는 종합점수 927.67점을 기록, 전국 17개 소방본부(경기도 2개 본부)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다.

배점(700점)이 가장 많은 사망자 저감 부분에서 635점으로 타 시·도 보다 적게는 85점, 많게는 455점까지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2010년 대전에서 화재 사망자는 모두 9명(방화자살 제외)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 수 8명보다 1명 증가했다.

반면 타 시·도는 같은 기간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점수 차가 커졌다. 이 때문에 대전소방본부는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배점이 100점으로 현저히 낮은 나머지 3개 항목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종합점수는 꼴찌에 그쳤다.

평가 결과 이강일 전 대전시소방본부장이 저조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지난 3월 초 직위해제 돼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분야에만 너무 치중해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관은 “화재 사망자 숫자의 경우 대전은 올 들어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고 지난해 우수했던 곳이 올해 크게 증가 한곳도 있다”며 “시기와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소방관서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소방관은 “실제 화재 사망자는 개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책임을 소방관서에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현장 목소리에 소방방재청도 24일 전국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평가 방식에 대해) 아직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공감하고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공평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