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균형있는 가치관 필요”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 취임

▲ 제49대 황찬현 법원장 취임식이 2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신임 황찬현 대전지방법원장은 23일 “법관은 여론이나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신을 내세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난 받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법원장은 이날 오전 가진 취임사에서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대립된 이념, 가치관 및 이해관계 등을 균형감각 있는 가치관, 법리 및 경험칙 등에 기초해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판이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애정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이 호소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둔 바탕 위에 공정하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성과 위에 증거조사 절차에서의 실질적 고도화, 상소율 저하 등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와 땀을 모으자”며 “환경이 변하고 국민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법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2회(연수원 12기)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전산등기이기관을 거쳐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