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학등록금 대폭인하 추진

황 원내 “기초수급계층 무상 가능성” 장학금 소득별 차등지원

▲황우여 원내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기초생활수급계층의 장학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도록 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쇄신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의 '무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등록금 대폭 인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무상 등록금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철학도 필요하다”면서 “무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학 등록금의 대폭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득구간 별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계층의 경우 100% 무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소득구간별 장학금 차등지원제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계층까지 구간 별로 지원 수준이 나뉘고 소득수준 별 하위 5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학금 지원과는 별개로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의 투명한 공시, 직접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에 대한 공시, 등록금 내역 공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대학 내 등록금 산정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대학등록금 인상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이 육아와 교육 등 민생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한 10조원 중에서 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지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학등록금 인하 움직임은 당정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서민들을 위한 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등록금도 거론했다”고 말했다.[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