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가 철저해야 할 이유

'5·6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된다. 이미 5개 부처 후보자들의 갖가지 위법사실과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인사청문회에서 진위를 철저히 가려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는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직불금을 받은 당시 고려대 겸임교수와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농지 원부 허위 등재와 농지 매도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모두 농수산식품부 업무와 직접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는 부산과 대전에서 두 차례 위장 거주했다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또 남편이 민간 기업에서 2개월 일하고 3억5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논란의 표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친인척 경영 회사의 비공개 주식을 확보, 상장 후 단기간에 10배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증여세 시비가 일고 있다.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기 전에는 장관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는 차관 퇴직 후 법률사무소에서 매달 250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이,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총무과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서너 달 늦게 서야 되돌려준 의혹이 일고 있다. 하나하나 구체적 진위를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다.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고위공직에 임명된다면 그들이 펼칠 정책을 누가 따르겠는가.

공직에 오르는 인사들이 모두 깨끗하기를 원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다. 현 정부 들어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가 매번 되풀이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야당은 물론 새롭게 지도부가 개편된 여당도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댈 것이라고 한다. 과연 불거진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인지, 옥석을 제대로 가려낼 것인지, 상응한 결론을 낼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