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시설 감독 더 철저히 해야

어제 인터넷에선 광주의 한 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점심으로 내놓은 쌈밥 사진이 화제가 됐다. 고기도 없이 달랑 상추와 된장, 깍두기뿐인 식단을 보고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 식사는 잘 나오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 게다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은 더욱 커진다.

부실한 식단과 보육료 부정 수령은 일부 보육시설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돈이라면 양심까지 파는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보육시설이 3000곳에 가깝다. 이들 보육시설은 어린이 원생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육료를 받아냈다. 이런 곳이 대전에도 64곳, 충남도 45곳이나 된다.

사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보육료 부정 수령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당국이 관리에 소홀한 탓이다. 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부 운영자가 책임감은 고사하고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보육시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제 배만 불리면서 결국 아이들을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유야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불량한 사람에게 좋은 헛돈일 뿐 효과가 있을 리 없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지역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국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이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라리 보육료를 지원할 돈으로 국·공립 시설을 늘리라는 주문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이런 부정 수령 사례가 보도되면 줄줄 새는 눈먼 국가 지원금이 이것뿐 일까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중앙 부처는 돈을 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줄줄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없다. 지원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 밴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