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보육료 '얌체 수급' 급증

아동·교사 허위 등록수법… 지난해 대전 64·충남 45곳 달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100여곳이 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적발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곳에 달했다.

2008년에 895곳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924곳, 2010년에는 1099곳이 적발된 것이다.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166억3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08년 42억3000만원에서 2009년 55억5500만원, 2010년에는 68억4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부정수령 현황은 전국 1099곳 중 경기 357곳, 서울 102곳, 경남 90곳, 광주 82곳, 부산 68곳에 이어 대전이 64곳, 충남 45곳이 각각 적발됐다. 대전은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이 각각 15건으로 많았고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13건, 교사 허위등록 6건, 총 정원 위반 5건, 기타 31건 등이었으며 환수결정금액도 5억1400만원에 달했다.

충남은 교사 허위등록 15건, 아동 허위등록 9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3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과 총 정원 위반 각 2건, 기타 13건 등이며 2억9800만원이 환수결정 조치됐다.

이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치부되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가족과 친척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꼬박꼬박 받아낸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눈 먼 돈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부정수령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라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각각 1536곳과 1687곳이 운영 중이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