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정책, 국민신뢰 위에 수립돼야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과학벨트선정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이란 문제를 재삼 되짚어보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와 이번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은 그 정책결정과정이 거의 비슷했다고 보는 게 지역민의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여러 차례 공약했고 그런 이 대통령의 정책추진의지를 표심에 반영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마찬가지 사안으로 연구단지가 있는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이 역시 지역민의 공감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선공약은 세종시의 경우 수정안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회표결을 통해 결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당초 안과 같은 형태로 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민이 겪은 혼란과 갈등은 이루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역민을 힘들게 했다. 과학벨트공약 역시 3년여를 거치면서 논란에 논란이 거듭됐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과학벨트가 틀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세종시수정안이 발표되면서였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그 핵심중 하나로 과학벨트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후 과학벨트는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전락되다시피 변질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논란은 더 깊어졌다.

과학벨트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로 과학벨트입지가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결정됐지만, 정부의 국책사업 정책결정과정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이다. 세종시에 이어 과학벨트결정은 결국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결정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선공약은 번복됐고 정부 관계부처 역시 이러한 정책변경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이란 큰 원칙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정치적 상황논리에 매몰됐기 때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정책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성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사업이 국민들의 호응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