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여울초 유보' 갈등 일촉즉발

시교육청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113억 추가 인센티브 받아 금강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 “집단행동 불사”

가칭 새여울초 신축이 전면 유보된 가운에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치닫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처리 미숙에 감정이 폭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기부채납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과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 대덕구청 등에 따르면 새여울초 신축 유보와 관련해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인근의 신탄진초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새여울초의 신축 계획을 전면 유보한 상태다.

반면,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와 대덕구청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신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도시개발사업 진행상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시공사인 풍림건설이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내논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유보된 상황에서는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조 입주예정자 대표는 “구청에서도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특히 구청장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라며 “학교 신축이 불가하면 무상으로 받은 학교부지도 반환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환 근거가 없는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 받은 학교부지의 반환에 대한 법 조항이 없는데다가 아직 '취소'한 것이 아니고 '유보'한 것인 만큼 반환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시교육청이 학교 신설과 관련, 대덕초 도룡분교와 새여울초의 학교부지를 시공사로부터 모두 기부채납 받으면서 2009년 2월, 교과부로부터 113억36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제17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시교육청 간부는 “재정여건상 학교용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감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감정가 217억원에 달하는 2곳의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라며 “교과부에서 50%에 해당하는 113억원 추가 교부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하지만 최근 신축 유보에 따른 엑스루타워 입주예정자들과 시교육청간의 면담과정에서 시교육청 한 간부가 “학교부지 필요 없는데 도시개발사업 진행상 주길래 혹시나 해서 받아놨다”고 언급,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한 상황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시공사로부터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받은데다가 교과부로부터 추가로 100억원이 넘는 교부금을 지원받아 놓고도 학교 신축은 고사하고 학교부지 반환도 불가하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입주시까지 명쾌한 대책이 없으면 등교거부나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