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사라는 자부심 가져야”

박병대 대법관 후보 “대법관 증원 적절치 않아”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병대<사진> 대전지법원장은 11일 “법원장으로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법관과 직원을 채근해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정리하던 상황인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관 후보 제청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판사들의 법정 운영과 관련해 고정관념을 깨고 구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워크숍도 하고 형사재판도 국민참여재판 처럼 집중심리제로 바꿔가고 싶었다”며 법원장 재임 중의 소회를 밝혔다.

박 법원장은 또 “대전법원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여기 뿌리박고 있는 판사들이 대전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법관을 20~30명 늘리면 그런 틀이 허물어진다”며 “이는 최고 법원을 전제한 헌법 바탕에 깔린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논의가 대법관의 사건 부담 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20명으로 늘리면 대법관이 1년에 100건만 처리하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시계바퀴를 5~6년 전으로 돌리는 일이 될 정도로 현실적 대책이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박 법원장은 다음달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돼 대통령이 제청 결재와 함께 국회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박종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