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 인구수 적용 '충청권 희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인구편차 적용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충청권이 제기한 표의 등가성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인구 편차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수도권에서 더 큰 실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때문에 기존 의석수를 지키면서 지역의 이익을 어떻게 높일 지 고민해야될 시점이다.

본보는 충청권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조명하고 앞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