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비 연체 악순환 못끊나

‘자치구 도시공사에 올 납부액 129억’ 미납-연체-이자 해마다 반복… 대책 시급

대전 자치구가 대전도시공사에 지급하는 청소대행사업비가 '미반영-연체-이자발생'의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봉투의 수거 및 처리를 대전도시공사에 대행하고 이에대한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행비를 제때 지급지 못하는 연체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나마 연체 해소날짜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의 미납과 연체, 이자부담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지난해 분 청소대행사업비를 대전도시공사에 모두 지급한 곳은 서구와 유성구가 유일하다.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해가 바뀐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56억4600만원을 지금까지 연체하고 있고 중구는 50억8200만원, 대덕구는 21억7800만원을 각각 미납했다.

그나마 이 달 제1차 추경예산안에서 중구가 2010년도분 청소대행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동구와 대덕구는 각각 10억원씩을 대전도시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전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사태가 지난 2008년 이후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도분 청소사업대행비 가운데 19억원을 연체해 다음 해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도분은 50억원을 다음 해에 지급했으며 2010년도분 129억을 올 해 납부해야 한다.

또 2008년도분 청소사업대행비의 연체금액은 다음해 1월에 해결됐고, 2009년도 연도이월액은 다음해 5월에 해소됐다.

하지만, 2010년도 연체액은 올해 5월 1차 추경을 처리하고도 약 70억원이 미납상태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해 청소대행사업비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2011년도 대행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곳은 서구가 유일하다.

특히, 청소대행사업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대전도시공사는 해마다 은행차입에 따른 이자 3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과 연체, 대전도시공사의 이자부담 악순환이 깊어지는 것.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청소대행사업비 연체에 대한 자치구의 재정분석과 함께 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 관계자는 “연체액이 해마다 커지는데 구의 재정운영에 문제인 지 구조적 문제인지 따져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