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사태, 뿌리부터 점검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그 직계 가족까지 망라해 주주 자격 여부를 점검한다고 한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드러났듯 부실 뒤에는 대주주의 비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 점검 대상으로 지역서는 대전, 미래, 세종, 토마토2 저축은행, 4곳이 대상이다. 모든 대주주를 도매금으로 죄인 취급하는 거냐는 볼멘 반응도 있지만 이 기회에 썩은 곳을 드러내고 가차 없이 도려내야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불법은 캐면 캘수록 덩어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해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이 불법대출과 분식 회계를 통해 무려 7조원이 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가 차린 시행사에 대출한 돈이 4조6000억원에 달했고 이게 부실화되자 다시 차명으로 돈을 빌려 연체이자를 갚는 등 대주주가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쓰며 사금고 역할을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 대주주와 임원들이 영업정지 직전 거액의 예금을 사전 인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회사를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

사정이 이러니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서 부적격 대주주를 철저히 솎아내 즉각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대주주와 그 직계가족,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니 부실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같은 부실사태를 다시는 없도록 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적격 대주주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이 불법행위와 특혜인출로 빼돌린 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당국은 환수 조치 방침을 밝혔지만 시늉에 그치지 말고 전액 환수 마스터플랜을 분명히 제시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환수한 돈은 피해 예금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 번 점검보다 대주주들에게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