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학교부지 반환 '마찰'

교육청 “반환 불가”-입주예정자·구청 “학생안전 위해 써야” 새여울초 신설유보 후폭풍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신설이 전면 유보된 가칭 새여울초의 논란이 건설업체가 기부채납한 학교부지로 옮겨가고 있다.

엑슬루타워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신설 유보에 따라 부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관할 구청 역시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대전시교육청이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받은 만큼 반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땅을 매각해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반환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어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구청과도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시교육청과 신탄진 엑슬루타워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새여울초 신설 유보와 관련, 지난 3일 2차 면담에서 서로 입장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입주 예정자들이 신설 유보에 따른 학교부지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대덕구청 역시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는 입장이다.

입주 예정자 대표 김현조 씨는 “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받은 학교부지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어차피 학교부지가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땅을 매각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덕구청 역시 학교부지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학교부담금이 입주자들에게 부여되는 만큼 분양자들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건설사가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구청과 시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입주 예정자들과 구청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 3일 면담 자리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고, 받는 것도 원치 않았다”라며 “혹여 앞으로 신탄진이 발전하고 학교를 세우려면 필요할 것 같아 땅을 받아 놓은 것”이라고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입주 예정자들과 구청, 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똥은 시청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다.

학교 신축 불가에 따라 6차선 산업도로를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을 스쿨존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 대부분은 시청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현재 노은동에 거주하는 한 입주 예정자는 “학교 설립 문제는 불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입주민들을 힘들게 하느냐”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