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경영혁신으로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도 깐깐이 행안부 '선진화 과제' 발표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관리 및 공사채 발행이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채 법적 발행 한도가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선진화 과제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도 엄격화된다. 앞으로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때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이익이 발행한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를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역 공기업 중 하나인 대전도시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6576억1900만원이고 부채는 4242억9300만원이다. 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기준이 강화될 경우 6조5760억원에서 3조9456억원으로 발행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산은 1조 5410억3600만원, 부채는 350억 5100만원이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자산 98억7700만원, 부채 80억900만원이다. 오는 10월 대전컨벤션뷰로와 법인 통합으로 '대전도시마케팅공사'로 새로 출범할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자산 2570억3900만원, 부채는 16억6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모범적으로 추진한 지방공기업에게는 포상을 통해 격려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12개 지방공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