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위치도. |
<긴급점검 :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무엇이 문제인가> (하)해결방안은
갈등 장기화 땐 엄청난 사회적 비용 초래
전문가, 사업효과 증대방안ㆍ차별화 강조
건설업계,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결단 요구
대전 도안호수공원 개발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로 잡힌 사업중단 기간에 민관검토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전시와 시민대책위가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출혈을 감수하면서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중단을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민관검토위원회가 대안과 대책 검토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대책위 측도 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백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환경피해 최소화, 공익적 가치 확보 등 내용적 측면에서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 효과 증대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사업을 안되는 쪽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지역에 없는 공원을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사업 효과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부담금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시공사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등을 이유로 21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연 이자율은 1.5~1.9%로 한 달에 3억여 원 가량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도시공사의 이자 부담액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이자 부담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민관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매주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의 행정신뢰도 측면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사업이 지체되자 지역건설업계에선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행정신뢰와 추진력에 대해 의구심이 팽배하다. 도시공사가 도안호수공원 공동주택 3블록(1780세대)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가 하루 만에 최소한 것에 허탈감과 불만을 가진 것.
공사 참여를 검토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수천억대의 관급 공사가 발주됐다가 입찰을 돌연 취소하는 일은 처음 봤다”며 “추진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역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대의 공동주택 발주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 모임에서 도안호수공원이 화두가 되고 도시공사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건설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는게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ㆍ임병안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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